매일안전신문 - 폭스바겐,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 조작해도…고작 벌금 11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 한국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박동훈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2021년 9월 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가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배출가스 조작을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폭스바겐 차량 배출저감장치 임의설정 문제를 먼저 파악한 뒤 대한민국 환경부가 검사를 실시해 촉발된 것"이라며 "AVK는 제작기능이나 시험기능 등 기술적 요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수입사로, 저감장치 임의설정 관련 문제를 AVK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