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계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영재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것을 우려해 장기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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