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자율주택 1호 준공...집주인 3명이 스스로 3채 헐어 공동주택 건립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헐고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원주민이 입주권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난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재생과 자율주택정비에 중점을 두고 주택정책을 펴는 이유다.

집주인이 직접 낡은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자율주택이 처음으로 서울 당산동에서 준공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가 전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자율주택은 3개 필지에 있는 주택 3채를 집주인 3명이 합의해 협의체를 만들고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사업성분석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을 했다. 주택금융보증공사(HUG)는 총 사업비 55억의 절반인 27억1000만원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해줬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의 핵심수단으로서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 철거를 피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이점이 있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해 조합설립 등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짧다. 이번 1호 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에서 준공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이번에 신축된 주택 일부는 임대기간 8년에 연 5%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달 현재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돼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경기 하남시 덕풍동(5월)’, ‘대전 동구 판암동(6월)’ 2곳이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 동구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분 1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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