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9일부터 마스크 공적판매...한사람이 1주일에 2장만 구입 가능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차량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를 사도록 한 제도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은 휴일에 구매 가능하다. 따라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약국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건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구축해 둔 덕이다.

중복구매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1주일 뒤부터 시행된다. 그때까지는 1인당 하루 1장만 살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등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같이 사는 대리구매자가 어린이와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500원으로 같다. 하루에 약국에는 1곳당 250장,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는 100장이 공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140여개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평균 1000만장 가량이다. 이 중 의료기관 100만장, 대구·경북지역에 100만장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공적물량 600만장을 약국과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한다.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마스크 물량은 공적물량 600만장과 민간부문 200만장으로 총 800만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내 마스크 생산물량을 1400만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 5200만명이 1주일에 2장도 채 받기 어려운 물량이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틀에 한 장 정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나 노인, 주부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어서 역시 마스크는 필요하다.

마스크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뭘까.

마스크는 계절적 수요를 많이 탄다. 미세먼지와 황사 발생이 많은 겨울철에 수요가 많다. 여기에 수요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돈이 안돼 큰 기업이 뛰어들지 않는다. 대부분 영세 업체들이 생산하다보니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생산량을 바로 늘리기 어렵다.

또 마스크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정전기필터(MB필터)와 부직포를 조달하는 문제도 있다. MB필터는 국내 생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필터를 제공하고 마스크 물량을 가져가던 중국 업체들이 공적 납품 의무화로 필터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0시부터 마스크 제조업체는 하루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에는 수출을 아예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마스크 정도는 평소 비축해 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냐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위해 마스크를 비축해 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약품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약품을 비축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해 쌀과 라면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더라도 의료용 마스크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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