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통해 학대 사례 4건 확인...152명은 양육환경과 아동발달 서비스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3세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다. 2016년생인 3만4819명 조사에서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이 학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이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과 시설 등의 거주지를 대부분 직접 방문하고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152명에게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아이가 언어지연과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A가정의 경우 모친이 실직상태로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국은 아동에게 심리발달 검사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행동교정과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규칙을 습득하는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제공했다. 모친의 심리검사를 하고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했다.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4명을 양약중인 B가정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해 아동 양육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줬다.

집안에 생활쓰레기가 가득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하다는 제보가 들어온 C가정도 아버지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계 곤란상황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주민센터 등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주기적인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연계를 통해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과 언어치료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드러났는데, 방임 2명, 신체적 학대 1명, 방임과 신체적 학대 1명이었다. 복지부는 3명을 부모와 분리 조치하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관리하도록 했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가정에서 보호중이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만 3세 아동은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으로 본격 진입하는 시기로,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점검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상황 아동을 발굴할 필요성이 커 2019년부터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올해에도 10∼12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