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확립

[매일안전신문]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게 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지난달 1월 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이용자가 지난해 2017년 기준 9.8만 대에서 2019년 19.6만 대를 기록한 만큼 운전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도 많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4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안전 운행을 목표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가 13세 이상부터 운용 가능한 나이 제한을 제외하면 자전거와 동일한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청소년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내용의 부실함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3일에 시행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내용으로 운전자격이 강화되어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게 변경되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장내기능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를 어길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했다.

이 밖에 음주운전이나 과로·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하면 이 또한 10만원 범칙금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하철 주변과 대학교 등 공원을 중심으로 캠페인 활동 등을 시행해 대국민 홍보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금지와 안전 보호구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도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협력도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실시된 정부와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에 대한 협력 내용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와 주·정차 안내 등을 게시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의 내용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4월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미디어를 통해 개인 이동형 장치 안전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하여 지상파 TV로 송출하는 ‘굿 라이더’편과 종편, 케이블,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와 IPTV,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도 송출 중이다.

국민들의 생활접점매체를 통한 홍보로 KTX와 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로 확충 및 안전 관리 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 추후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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