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최춘식,  코로나19 확진자 폭증해도…행안부 필요성↓ 현장점검비용만 1500만원 편성＂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대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현장점검 출장비 및 간담회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입수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출장 1회당 50만원의 산출근거로 총 20회 1000만원의 국내 출장비를 추경안에 편성했다. 또 출장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현장점검 간담회의 항목으로 1회당 50만원씩 총 10회 500만원의 예산도 같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이전’은 추경을 통해 국비가 각 지자체에 보조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이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사후 결산내역을 제출받아 평가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현장점검 등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현장의 민원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만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각 지자체가 동분서주하고 있고 감염자가 폭증하고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지자체 민원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면 충분하다"라며 "지자체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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