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청 및 국회·대법원 등 34개기관이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했다. 7만2705건, 576억6000만원을지원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사용료 인하 9359건 324억6000만원, 중소기업을 위한 사용료 인하 1455건 53억원으로 사용료 인하는 총 1만 814건 377억6000만원이었다. 납부유예는 4176건 190억6000만원, 연체료 경감은 5만7715건 8억50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6만3507건 21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국토교통부 3330건, 32억7000만원, 우정사업본부 2356건 74억7000만원 순이었다. 이 외에도 국회 45건 3억2000만원, 대법원 5건 1억4000만원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도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부처나 국회 등 누구나 예외없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과 2022년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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