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 세계 ′탄소중립에 박차′... 韓 정책, ‘지나치게 추상적’

[매일안전신문] 전 세계가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기온은 32~3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됐으며 현재까지도 뜨거운 공기가 걷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은 연일 지속되는 ‘열돔 현상’으로 예년보다 5~10도 가량 더 무더운 날씨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더운 폭염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대책 방법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숲을 조성해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배출 권리)을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제도는 지난 2005년 유럽연합(EU)이 최초로 시행했으며, 탄소배출권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 3개 시나리오 초안 공개... ‘지나치게 추상적’ 비판

한편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전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중위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첫째 화력발전소, 최소 7기 유지 ▲둘째 화력발전 중지, LNG(천연가스)발전 예비 가동 ▲셋째 화력·LNG 발전 모두 중단, 신재생발전 전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중위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시나리오는 부문별 세부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할 나침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탄중위 전문가들도 “시나리오별로 가정한 기술 하나하나를 따져볼 시 2050년까지 그 기술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상용화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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