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안전속도5030’으로 보행자 사망 16.7% 줄어...통행속도 감소는 1.0㎞/h에 그쳐

[매일안전신문] ‘안전속도5030’ 정책을 전면시행한 후 100일간 보행자 사망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지역의 보행사망자 감소율이 미적용 지역에 비해 4.5배나 높았다. 도심 시속 50㎞, 이면도로 30㎞로 제한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5030 정책을 전면시행한 후 적용 지역 내 차량 통행속도는 1.0㎞/h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에 보행자 사망자도 16.7% 감소했다. 지난 4월17일부터 7월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와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5030 적용 지역 내에서는 차대차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마찬가지로 101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보행자 사고는 167건에서 139건으로 16.7%, 차량단독 사고는 49건에서 36건으로 26.5% 줄었다. 반면 5030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107건에서 103건으로 3.7%, 차대차 사고는 224건에서 210건으로 6.2%, 차량단독 사고는 175건에서 171건으로 2.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전치3주 이상의 중상자도 지난해 1만7750명에서 올해 1만2678명으로 28.6% 줄었다.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수집한 5~7월 각 1주일간 자료를 활용한 결과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 대비 평균 약 1.0㎞/h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교통 흐름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5∼7월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7월 낮시간대 준수율은 승합차 93.0%, 화물차 89.9%, 승용차 83.2%, 특수차 81.0%였다. 7월 야간시간대에는 승합차 73.0%, 화물차 91.6%, 특수차 84.9%, 승용차 76.7%였다. 승용차 운전자들의 준수율이 비교적 떨어지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