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제작…안전강화 과정서 복잡해진 기준 등 담아

[매일안전신문] 안전강화를 위해 각종 법률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복잡해졌다. 일선 교통지도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잦은 이유다. 서울시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마늘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교통지도단속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단속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 시 현장에서 직원들이 명확한 단속기준을 제시해 단속 신뢰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누구나 한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주·정차나 택시·버스등처럼 사안마다 따로 있던 단속 매뉴얼과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매뉴얼 등을 종합해 모든 교통지도단속 부분을 총망라한 종합지침서로 발행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버스·택시 등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담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에서 단속공무원의 민원응대요령이나 주·정차 위반 요건과 단속대상,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등을 알기 쉽게 도표 등을 넣어 설명하고 있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현장단속 표준안을 제시하고 위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타 시도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단속 등도 알기 쉽게 자세히 담았다.

서울시는 업무매뉴얼을 일선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120다산콜센터 상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도 널리 활용되도록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업무매뉴얼은 비매품으로 120다산콜센터,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버스·택시조합 등에 배부된다. 필요 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배포했다.

서울시는 업무매뉴얼이 이른바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됐거나 달라진 교통법규, 단속기준 등을 반영 등 명확한 기준제시로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단속 공무원 업무 및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안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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