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중단 결정 ...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매일안전신문] 4년제 일반대학교 25개교와 전문대학 27개교 총 52개교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3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확정ㆍ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52개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동양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탈락한 대학들은 가결과 발표 이후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이 대학들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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