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확인서 지참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허용 검토

[매일안전신문]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출입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경우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 고통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거리두기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가 더이상 어려운만큼 단계적으로 일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신 패스’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자, 완치자, 음성확인서 가진 사람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 또 (영업 제한) 시간도 현재 22시인데24시까지로 한다든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과 중순 두차례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역·의료 분야는 물론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분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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