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속 휴대전화번호 노출, ′유출′ 보다 과실로 인한 ′노출′...손해배상 대상＂

[매일안전신문]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됐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제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오징어게임’에서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긴 어렵고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모바일,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연락처 하나만 알고 있으면 현실에서는 개인정보가 특정되고 이로 인해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반드시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사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장은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1화에는 성기훈(이정재 분)이 정체불명의 남자(공유 분)로부터 게임 참가를 제안받으면서 받은 명함으로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명함에 ‘010′을 제외한 총 8자리 숫자의 실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징어게임의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의 주인께서 심각한 장난전화 피해를 받으신다고 들었다”면서 “그 번호를 제가 1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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