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동결 풀어달라” 법원에 항고

[매일안전신문] 무소속 곽상도(62·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아들 병채(31)씨가 받은 50억원이 검찰에 의해 동결되자 이를 풀어달라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이 의심되는 돈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실상 곽 의원을 보고 준 돈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 기소)이 곽 의원에게 건넬 돈의 지급 방법, 규모 등을 논의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병채씨 취업과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화천대유 측 제안을 받아들여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막아주는 등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다만 곽 의원과 병채씨는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28일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병채씨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해 화제가 됐다. 검찰은 곽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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