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 유보...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4주간 특별방역 대책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새 변종인 ‘오크미론’ 변이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국내 확진자가 4000명대 안팎을 보이자 당국이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이행을 보류하고 앞으로 1단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확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4주를 확진자 숫자, 병상가동률, 중증화율, 치명률 등 지표로 평가한 결과 현재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모두 ‘매우 높음’으로, 비수도권만 놓고 보면 ‘중간’으로 분석된다. 최근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했는데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을 유지했다.

11월4주차 중환자실 병실가동률은 수도권 83.4%로 한계치, 전국도 70.6%로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하고 있어 한계치에 임박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주 주간 248명, 일일 5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누적 치명률도 최근 0.79%에서 0.80%로 소폭 상승했다.

위중증 환자는 10월 말 212명에서 11월4주 477명으로 2배로 늘었고 월간 중증화율도 9월 1.53%에서 10월 2.05%로 올랐다.

위중증‧사망의 선행지표 격인 하루 확진자는 지난 24일 4087명으로 4000명을 넘어섰고 주간 확진자도 10월말 1716명에서 최근 350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검사양성률도 10월 4주 1.37%에서 이달 4주 1.97%로 상향됐다.

이에 정부는 12월13일로 예정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확진자에 댛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해 의료공백을 막기로 했다.

더불어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최대한 독려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60세 이상에 대한 집중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과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건강한 18~49세 청장년층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를 다시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로 지정하고 8개국발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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