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방역패스로 청소년 백신접종 강요하나＂ 비판에 정부 ＂학습권보다 감염 예방 가치가 더욱 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와 함께 도입된 방역패스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학원 반발이 큰 가운데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습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막는 가치가 더욱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이날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하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즉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조치 혼란을 막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뒀다.

또한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8주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고 해도 접종 완료나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출입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백신 부작용 우려 탓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백신패스로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한 청원인이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무조건 방역 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2시 25만명 가까운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한만큼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이 64%인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11월4주차 기준으로 12∼15세 10.2명, 16∼17세 4.9명으로 2배 가까이 차이난다.

당국은 청소년이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1일 방역패스 적용하는 데 일정상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시간이 없거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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