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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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익 향상·복지서비스' 확충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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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 금사공업지역,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5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 법 시행 후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로 산업단지 外 공업지역을 최초로 지정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지난 3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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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 보고서” 실태조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첫 실태조사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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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에 '섬유 가공기술'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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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 단독 지정…주택법 개정으로 시공 후에도 성능 확인해야
신윤희 기자 2023.02.03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관’으로 단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지정이다. 바닥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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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부산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부장 스타트업 육성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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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 명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3.02.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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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중소기업 혁신성장 무료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0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특허무료나눔으로 지원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잠재적 시장가치가 크지만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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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1.2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장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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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전통시장 “핵심 미션 수행 조직” 신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1.2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대규모의 축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의 부담을 완화 하는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지난 20일 정부 정책 이행 및 소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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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9개 공공기관, “산학연계형 스마트팜 8호점” 개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1.2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항만공사가 고신대학교에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팜 8호점을 개관했다.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은 지난 26일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과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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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요양급여 심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도 병행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리는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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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혼공법 마스터하기”연수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1.2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여 인성을 기반한 학력신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연수를 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2월 23일과 24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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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 지원, 더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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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 20%→50%로…상향 조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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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2023년도 지원 사업 종합설명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1.1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단 사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심사항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 부문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2월 지자체 공무원 및 산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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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중복 출마 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 지역구와 비례는 병립형으로 위성정당 방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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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본격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1.15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원도심, 교육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등의 교육 환경 개선, 교육력 제고 등을 통해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지난 13일 교육 소외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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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대상, 농·어업인도 포함·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포함,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6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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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표현, ‘정신성적 장애인’ 삭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3.01.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표현, ‘정신성적 장애인’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