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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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권익위 고충민원 늑장처리 반복…'최장 398일·법정기간 7배 육박'
손성창 기자 2021.10.12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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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동서발전 등 발전6사…중소기업 구매조건부 계약 후 '외면'
손성창 기자 2021.10.12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 등 전력공기업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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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산림조합 '현금 결제만 요구'…송이시장 최상위 포식자·탈세도?
손성창 기자 2021.10.12
안병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모 산림조합의 송이 판매가 현금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탈세 의혹을 낳고 있다. 하지만 특정 산림조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에서도 현금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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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호남선, 평균 2분대 열차지연…'역대최다 기록갱신' 오명 쓸 처지
손성창 기자 2021.10.11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SRT열차가 잦은 도착지연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승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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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발전 등 발전5사, 친환경 발전보다 목재펠릿 사용…RPS 의무비율이행 꼼수?
손성창 기자 2021.10.11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가 목재펠릿 혼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손쉽게 채우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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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1명, 전세금 46건‧20억원 사고…갭투기? 
손성창 기자 2021.10.11
김상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1명의 집주인이 LH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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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정부 대금미지급…중소기업 도산위기?
손성창 기자 2021.10.11
양이원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한 때 R&D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 한 때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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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급증하는 '불법금융광고'…사후조치말고 '선제적 대응해야'
손성창 기자 2021.10.11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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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LG CNS 등, 창조경제 1호 '울릉도 자립섬'…손실액 113억원 후 해산
손성창 기자 2021.10.11
신영대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14년 창조경제 기반 에너지 신산업분야로 주목받았던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의 손실액 규모가, 한전 34억 등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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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후위기시대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관리소홀
손성창 기자 2021.10.11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윤미향 의원(비례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어, 기상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이 방재기상업무 담당자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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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5건 중 절반 특정업체와 계약…일감몰아주기 의혹 '공정?'
손성창 기자 2021.10.11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환경노동위원회)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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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예술의전당 연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통째로 넘겨받아 '독식'
손성창 기자 2021.10.10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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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눈 뜨고 코 베인 '사기·유착?'
손성창 기자 2021.10.10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도로공사가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하면서 업체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유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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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감원의 'DLF 징계 취소' 항소…당연해
손성창 기자 2021.10.10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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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유엔사 부지매입 '일레븐 건설', 부지 분양대금 463일째 581억원 미납…왜?
손성창 기자 2021.10.10
문정복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의 유엔사 부지 매각대금 미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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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자 '여수 탁송차 불법개조'해도, 정기검사 합격판정 받아…국민안전은?
손성창 기자 2021.10.10
김윤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불법으로 개조한 대형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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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장 내 갑질·폭행·비위·직무태만 등…조직기강 해이?
손성창 기자 2021.10.10
최인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농촌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음주운전 등의 비위가 잦았던 것으로 드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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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꾼들에게, '2030 청년 임차인'…전체 피해자중 67%·평균 1억9718만원 피해 입어
손성창 기자 2021.10.10
김상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속칭 ‘갭투기꾼’ 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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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본사, 코로나로 힘든데 소상공인 대상…불공정거래 피해 심각
손성창 기자 2021.10.10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5대 광역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본사와의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보다 떨어지거나, 점포환경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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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 19속 '조원태 회장만 연봉 64% 인상·직원연봉 16% 깎아'…도덕적해이?
손성창 기자 2021.10.10
6대 국적항공사 임직원 급여 현황/진성준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6개 상장항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의 급여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