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Search: 1,6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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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보호 놓아…손비자 보호 누가?
손성창 기자 2021.10.04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2년간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비율은 불과 4%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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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산재 100명 중 7명, 외국인노동자…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산재 0.1%
손성창 기자 2021.10.04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112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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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판스프링 '사고멈춰!'…튜닝기준 마련·단속인력 확충 밝혀
손성창 기자 2021.10.04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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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제도'…유명무실?
손성창 기자 2021.10.04
양경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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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39.7% 전직 이사장…‘상근이사제’로 선거없이 장기집권
손성창 기자 2021.10.03
이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3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상근이사제’를 도입하여 선거 없이 장기집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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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올해 상반기 청년 주식투자 신규대출 38조원 넘어…왜? 
손성창 기자 2021.10.03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혜영 의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청년 세대(10대~30대)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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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카카오 대리플랫폼 장악 후 대리업M&A…'산업종사자·소비자 독점피해' 우려
손성창 기자 2021.10.03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리운전 1위 플랫폼 카카오대리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모바일 호출 서비스를 넘어, 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전화호출 시장에 진출한 이후, 대리운전업계와 대리기사들로부터 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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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보 '유망창업기업' 지원…‘퍼스트펭귄’ 지원금액 매년 감소세
손성창 기자 2021.10.03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용보증기금이 유망창업기업에 지원하는 퍼스트펭귄 제도의 지원금액이 2016년 1577억 원에서 2020년 1232억 원으로 4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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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소비자원 리콜권고' 11번가·쿠팡 등 72%나…왜?
손성창 기자 2021.10.03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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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내 첫 RE100 가입 SK 실제 이행률 2%대…대기업 팔 비틀기?
손성창 기자 2021.10.03
구자근/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경북 구미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한국형 RE100 사업’의 대기업 실제 이행률이 2%대로 저조함을 밝히며 &l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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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소비자 피해 사기 등 악용' 우려
손성창 기자 2021.10.03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원 사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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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46억 슈퍼카 부가티' 진짜 업무용?…무늬만 법인차 세제혜택 박탈해야
손성창 기자 2021.10.02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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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범죄 발생 줄고 검거율 추락…국민 안전은?
손성창 기자 2021.10.02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방청별 범죄 발생‧검거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검거율이 역시 떨어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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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매년 3천936건·1인 피해액 1천148만원'
손성창 기자 2021.10.02
박재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최근 5년간(2016~2021) 매년 3천936건씩 발생하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천148만원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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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동아에스티 등 제약사 '부패방지경영 인증' 전후…리베이트 22건 적발
손성창 기자 2021.10.02
김원이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동아에스티 등 제약사들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받은 전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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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5년간 불법촬영 범죄 2만8369건…최다 발생 장소 '지하철'
손성창 기자 2021.10.02
장혜영 의원/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만83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범죄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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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5년간 방송민원 TOP20…편의점샛별이 1위, 조선구마사 2위
손성창 기자 2021.10.02
조승래 의원/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송심의 민원 TOP20 자료에 따르면, SBS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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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2020 화재 3만8659건…소폭 감소에도 사망자 늘어
손성창 기자 2021.10.01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작년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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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회계처리기준 위반·업무상 횡령 의혹 外
손성창 기자 2021.10.01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문제점을 1일 지적했다.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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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 언론사별 집행내역이 영업비밀? 
손성창 기자 2021.10.01
김의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18부와 소관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광고 집행 내역을 상임위별로 재구성해 웹페이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