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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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안산선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즉각 이행 주문
이상훈 기자 2026.04.11
경기도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재발방지 대책의 즉각적인 현장 적용을 요구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사고 진행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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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 등산사고 급증 경고…지정 등산로 이용 당부
이상훈 기자 2026.04.09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4월 들어 등산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지정된 등산로 이용과 위험·금지구역 출입 자제를 중심으로 한 봄철 산행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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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학로·야간돌봄·유괴예방 강화…어린이안전 대책 본격 시행
이상훈 기자 2026.04.08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돌봄, 약취·유인 예방 등 8대 분야 9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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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 본격화
이상훈 기자 2026.04.06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재난을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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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한다...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종삼 기자 2026.03.31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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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마약류·독감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식약처, 개정안 마련
이종신 기자 2026.03.25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그간 국민이 질병 등의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병·마약류·독감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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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안전관리 의무화...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이종삼 기자 2026.02.27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보호자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형태의 키즈풀과 키즈카페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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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측정 불응 시에도 처벌
강수진 기자 2026.01.15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큰 만큼 경찰청이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4월 2일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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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도 위생등급제 지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수진 기자 2025.12.2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28년 7월 1일부터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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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한다...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강수진 기자 2025.12.10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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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배 유해성분 공개...64종 검사 대상 지정
강수진 기자 2025.11.1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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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강수진 기자 2025.10.2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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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때 절연테이프 제공...비닐봉투 제공 중단
강수진 기자 2025.08.27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때 비닐봉투가 아닌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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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근절’...문자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한다
강수진 기자 2025.05.30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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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 강화...‘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강수진 기자 2024.12.20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돼 문제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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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김진섭 기자 2024.12.05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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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대규모 재난 피해지역 신속 복구
강수진 기자 2024.11.19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재나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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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부과
강수진 기자 2024.09.12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공항·버스·항만터미널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가 금지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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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접 3m 이상 인공비탈면, 급경사지로 관리...인명사고 예방
강수진 기자 2024.07.30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주택과 인접한 3m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여 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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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재난 유형 신설
강수진 기자 2024.07.09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