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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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네이버, 카카오 등 뉴스공급, '인링크→아웃링크'로 전환”
손성창 기자 2021.06.27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링크 방식은 언론사 간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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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쿠팡 참사 방지, 위급상황 未안내 '소방대상물 관계인' 처벌"
손성창 기자 2021.06.27
김용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넉 달 전 소방시설 점검에서 277건과 특히 스프링클러, 경보기 작동 불량 등 다수의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알렸어도 대책마련이 안됐고, 화재 당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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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해체계획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
손성창 기자 2021.06.24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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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2학기 전면등교 대비…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4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학생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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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효과적 예방·대응 가능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6.24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이버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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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만 나이’…일상사용으로 부작용 발생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1.06.24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내는 나이를 세는 아익·만 나이·연 나이 3가지 방법으로 센다. 이로인해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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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매년 피해 확대 '과수화상병'…정보공유·신속대응 체계 구축"
손성창 기자 2021.06.24
어기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매년 피해가 커지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재되어 있는 예찰·방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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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경 폐쇄 비상시, 외국인 계절 노동자 등 비자 연장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6.22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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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특수경비원 정년에 따른 인력 운용, 청원경찰과 형평성 제고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2
어기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특수경비원의 정년 규정에 따른 인력 소요 예측가능성과 운용 원활화를 통해 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과 상이한 정년규정 형평성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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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미래차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2
양향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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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민 72.5% 찬성 대체휴일, 망설일 필요 없어"
손성창 기자 2021.06.21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연간 약 320시간 약40일 더 일하지만 공휴일 수 16일로 같다. 한국은 올해 6일이나 주말·공휴일 겹치지만, 일본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7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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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1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한 안전의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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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강력하게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1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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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피의자 방어권 보장…고소·고발 때 '출석요구서' 구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1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피의자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소·고발의 경우는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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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장관 겸직 국회의원, '후원모집 금지' 이해충돌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0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 정부 들어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이 22명으로 전체 임명인원의 45% 달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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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 22일 대체공휴일 확대 ‘공휴일 법안’처리할 것"
손성창 기자 2021.06.20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 행안위는 20일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었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정된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를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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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지역 BRT 사업, 국비 지원해 '기자체 재원 부담' 완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0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해 기초지자체와 비용 분담 가능해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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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경영 위기 중소기업, S&LB 세금 감면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0
이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 매입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S&LB)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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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이루다 방지, 차별·혐오적 표현 일삼는 AI 막아라"
손성창 기자 2021.06.19
김상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율주행과 빅데이터가 산업의 주류로 떠오를수록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져 이를 적절히 제어할 법 필요하고 제2의 이루다 사태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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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왕겨·쌀겨 등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농가부담' 줄여야"
손성창 기자 2021.06.19
이원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왕겨·쌀겨 등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자방안이 마련됐다.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축사 깔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