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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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임대사업자 의무적 부담…임대보증보험료 소득공제 부여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13
김상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 임대보증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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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탄소중립 실현→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실현
손성창 기자 2021.07.12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도입해 이로 발생한 추가세수는 피해 노동자지원·취약계층 에너지 가격 보조 등‘정의로운 전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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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ABC가입…지역신문 기금지원 자격조건 삭제
손성창 기자 2021.07.12
김의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에서 ABC가입이 빠지고 편집위‧독자권익위 설치, 편집자율권‧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조건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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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징수강화' 가능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7.12
박대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재보험료는 현행법상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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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코로나19 긴급대응…'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신속처리
손성창 기자 2021.07.12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약 개발 심사절차의 효율성 높이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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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지자체장이 '재난·안전 민원'…직접 관리·조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12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하기 전 지역주민이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한 민원을 냈어도 행정관청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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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제2의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 참사에서 '국민생명' 지켜야
손성창 기자 2021.07.12
박대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해외에서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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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가 법 집행과정 중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
손성창 기자 2021.07.12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됐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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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노동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손성창 기자 2021.07.12
이성만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청 진정 및 고소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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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2022년 전용쉼터 설치
손성창 기자 2021.07.12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2년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전용쉼터 5개소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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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쿠팡 내 짝퉁 판매'로 특허청 직접수사 22배 늘어
손성창 기자 2021.07.09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2021년 5월까지 위조상품 신고 44건 발생해 연말까지 3년새 5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쿠팡은 로켓배송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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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외 문화재 보호…·불법부당 반출 문화재 적극 환수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09
전용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외 문화유산과 국내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계속됐다. 보호·보존 정책을 주로 하는 국내 문화유산과 달리, 국외소재 문화재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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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軍 성폭력·2차 가해 후 상관 지위이용…성폭력 피해자에 합의강요 7년이하 징역
손성창 기자 2021.07.08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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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연장'…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손성창 기자 2021.07.08
구자근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방이전 법인·공장 세액감면 특례기간이 2021년 종료되지만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시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취득세·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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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발달장애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 동반 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08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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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피해자가 돈 직접인출 건네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07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법 규제를 받지 않는 대면(인출)편취 수법이 2020년 대비 365% 폭증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하는 보이스피싱 지능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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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손실 보상' 근거마련
손성창 기자 2021.07.07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따른 경영손실보상 근거 마련됐다, 금융지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 다층적인 피해대책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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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부모상속 초과채무 떠안는 미성년자 등…채무승계 금지
손성창 기자 2021.07.07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미성년 상속인 등이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제때 상속포기 못하면 빚 다 껴안아야 한다. 이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할 확대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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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아동학대 2차 피해방지…피해아동 이름 언론보도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1.07.07
임호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어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ㆍ진천ㆍ음성)은 7일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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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중고차 허위매물 '비매매업자'도 감독·처벌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7.07
홍기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동차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해 허위매물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매매업자의 광고 금지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