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지자체에 산불예방과 철저 대응·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협조 요청

행안부 차관, 전국 지자체에 현장 중심 안전대책 마련 주문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잦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야산에서 난 산불 진화작업 모습(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산불예방과 철저 대응을 주문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철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추진, 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1월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인파사고 등 선례 없는 재난 예측‧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지자체가 협조‧조치해야 할 4개 분야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소방 등과 협력하여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인 산불특별대책기간에 산불예방 및 대응에 대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  3~4월 건조한 날씨 및 강풍과 함께 영농준비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다.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주 원인으로, 철저한 산불 감시 및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를 엄정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안건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을 논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2023~2024년 7개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 도입될 예정이며, 시범지역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추진체계 마련 등 차질 없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주요한 정책들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주문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의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전문가 활용, 산업부·부산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행안부·여가부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홍보 등이 있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봄에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완화되고 국민의 야외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한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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