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법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인물 배씨 구속영장 기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내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씨의 수행비서로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의 물품이나 음식값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액수를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며 배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