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혼전문변호사 칼럼] 명절이혼소송, 고부갈등·장서갈등 심각한 상황이라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명절 스트레스는 '시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추석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긴 연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고부갈등, 장서갈등 때문에 평소에 고민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명절이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스트레스가 급증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명절이혼소송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수 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생각이 동일하다면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별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극심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재판이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동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고부갈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본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혹은 배우자의 폭행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만약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일방의 폭력 행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한 사유를 범한 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우자는 물론 그의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명절이혼소송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 위자료소송 진행 여부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길 바란다.

한편 명절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해져서 하루빨리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 시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홀로 살펴보기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명절이혼소송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짚어보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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