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기 위해 야간운전·고속도로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 지속적인 교통안전 대책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지속적인 교통안전 대책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행자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 두바퀴 교통수단과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한편 혼잡시설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열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735명으로 역대 최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과 적극적 국민 참여로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했는데도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6,2% 감소해 역대 최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3349명에서 2020년 3081명(-8.0%), 2021년 2916명(5.4%)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띠 매기 캠페인, 교통안전법 전면 개정, 운전 중 DMB 사용 금지,안전속도 5030 착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유형별 사망자. /국토교통부

 유형별로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이륜차(+5.4%)와 자전거(+30%), 개인형 이동수단(PM, +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020년 기준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2020년 기준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다.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차량에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방안 검토

 정부는 이에 보행자 등 안전관리를 위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에만 우회전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과 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예시. /국토교통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전능력을 평가해서 야간운전 금지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호구역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토바이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확대·번호체계 개편도 추진

 그동안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의 경우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후면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전과 후 모습. /국토교통부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발·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어명소 차관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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