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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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적극 검토, 구속영장 신속 발부, 피해자 지원

 

▲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경찰청이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결과를 공유 및 스토킹 사건에 대응과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 대상 강력 범죄로 현장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26일부터 27일까지 시,도,경찰청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청소년 기능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과 함께 지난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스토킹 사건 전수 점검 결과와 시,도,경찰청의 수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총 7,284건을 점검해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을 구속하는 등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위험성 판단정보 시스템 입력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등 총 167건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및 조치 사례는 적극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음에도 여죄 인지 및 위험성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발부하고 집중 수사한다.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재차 스토킹할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복 중 재차 피해자를 찾아온 피의자 긴급체포한다.

피해자 지원은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 송치된 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LH))와 협업으로 주거지 이전과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내부 수리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워크숍 자리에서 경찰청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의 특성과 중요성을 관리자가 재차 인식하고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활동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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