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전력, 농사용 전기의 “공정·합리적 사용 종합 대책” 수립

▲ 농어민 상생 고효율기기 지원 및 위약 계도 기간 운영 (사진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 사용에 있어 위약 처리 업무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한다.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지난 29일 농사용 전기 사용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 환경 대책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다.

금번 위약 점검 건은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 공정한 전력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전은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위약 판정 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

위약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 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하겠다.

단, 전기의 무단 사용(盜電 등)에 대해서는 위약 점검 지속 시행한다.

아울러 한전은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 기기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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