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경찰, ′감사원 불법 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불송치...시민단체, 이의신청 예고

▲ 의원총회 참석하는 최재형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들을 불법으로 재임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기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최 의원이 감사원 재임 기간에 채용 절차 없이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은 ‘퇴직한 직원이 원소속 기관에 복위하는 경우 채용시험이 면제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사세행은 "경찰이 피의자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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