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에 필수의료분야 조명...복지부, 공공정책수가 도입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키로 했다.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한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분들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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