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동구 변호사의 사건파일④] 목조주택 아궁이 설계·시공상 결함으로 화재...임차인, 임대인에 소송 제기

 

[매일안전신문] 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화재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화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김동구 변호사와 함께 화재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이 알아둬야 할 현명한 대응책 등을 알아보는 장기기획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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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원고는 경기도 여주 소재 피고 소유의 목조단독주택(전원주택) 임대차계약을 지난 2019년 8월 13일에 체결해 사용하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이다.

원고는 목조단독주택 내 찜질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궁이에 장작 4~5개를 넣어 불을 피워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다음날 새벽인 2020년 1월 3일 4시 36분경 아궁이가 설치된 찜질방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목조단독주택이 전소되고, 살림살이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찜질방이 과열돼 화재 발생했으니 목조단독주택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에 충당하면 반환해줄 임대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원고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해 원고(임차인)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진행한 결과, 이달 26일 제1심판결이 선고됐는데, 원고(의뢰인)가 전부 승소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요지 = 이 사건 화재는 아궁이와 접한 목재가 훈소과정을 거쳐 착화·발화돼 일어난 것으로서, 아궁이와 목재가 일정 거리(최소 30㎝) 이격돼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아궁이의 설계·시공상의 결함 때문이다. 이 사건 목조단독주택이 소훼돼 임대인인 피고의 목조단독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당연종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 주장요지 = 원고가 목조단독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핀 상태에서 장소를 이탈했고, 6시간 30분 이상 아궁이와 찜질방이 가열돼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 화재는 아궁이의 설계·시공상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아궁이의 사용자인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목조단독주택 소훼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

◆ 이 사건 쟁점사항
화재가 목조단독주택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원고 주장), 아니면 임차인인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피고 주장)가 쟁점이다.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결함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가 인정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법원 판결내용 – 원고(의뢰인)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전부 승소

제1심은 원고(의뢰인)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는 목조단독주택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 신청했고, 감정인은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목조단독주택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결함에 의해 아궁이에 인접한 목부재에 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고, 위 목부재가 탄화돼 발화되거나 훈소과정을 거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공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의 의무 위반에 화재 원인이 있다고 판결했다.

◆ 결론 및 시사점
2020년 1월 3일 화재 발생, 2020년 5월 20일 소송제기, 2022년 5월 26일 제1심판결이 선고됐다. 소송 기간만 2년이 소요됐다. 원고가 사실상 전부 승소해 손해를 배상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늘(31일) 판결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

목조단독주택의 찜질방에서 화재 발생한 이 사건에서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21년간 화재소송을 수행했지만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화재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조단독주택과 아궁이에 대한 자료를 통해 연구하고, 자료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다.

화재원인은 반드시 밝혀진다. 단지 묻혀 있을 뿐이다.

아무리 어렵고 생소한 화재사건이라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반드시 존재한다. 화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화재전문변호사나 화재조사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김동구 변호사

◆ 김동구 변호사 프로필
-1962년 12월 5일생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전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수료
(노동법 석사과정)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취급업무 - 화재, 건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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