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사진=법제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제처가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에 603억원을 편성했다.

법제처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면서,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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