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검찰 송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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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연설하는 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념겼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준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대선 과정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경기도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등 총 4건이다. 이 중 백현동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개월여 경찰 수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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