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김문수 검찰 고발 의결...국회 모욕·위증 혐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7 1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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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오늘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결단을 내린다”며 전체 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며 김 위원장 고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재석 위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으로 통과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 위원장이 이미 사과과 유감 표명을 4차례 걸쳐 했다”며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다수당의 횡포”라며 “개인의 명예훼손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과도했다’고 말하고 다음날 인터뷰에서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반박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김일성주의자들 있다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번복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돼 민주당 위원들 주도로 가결됐다.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신영복을 존중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발언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한 국감 전날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을 만났다는 김 위원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민주당에서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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