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사적모임 제한 ‘6명·밤 11시’→‘8명·밤 11시’로 인원만 완화....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 조정도 검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소폭 완화했다. 영업시간은 밤 11시 그대로다. 영업시간 완화를 기대한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이 크다. 정부로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피해와 방역을 모두 고려한 중간 정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21일부터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거리두기 완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하루 확진자가 62만명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 영업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달 621일 ‘6명·밤 9시’를 ‘6명·밤 10시’로 푼 데 이어 지난 5일 ‘6명·밤 11시’로, 이날 ‘8명·밤 11시’로 조정한 셈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고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점이 분명해져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력이 감내 가능하다 평가하기 전까진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 늘어 누적 865만760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62만1328명보다 21만4311명 준 것이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 16일 40만740명에 이어 두번째 40만명대 기록이기도 하다.

 지난 14일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확진자로 인정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루가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어렵지만 지난주부터 한 다음 주 정도 사이가 가장 최정점인 구간”이라며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 정도까지는 최정점 구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과거 2년 동안 해왔던 정책은 피해를 최대한 뒤로 미루자라는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유행을 억제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전까지 미뤄보자였다”면서 “2월부터는 이제는 피해를 받자는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염병 분류체계. /연합뉴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 정부는 코로나19를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급'으로의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처럼 1급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비해 2급은 결핵, 수두, 홍역처럼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되는 등 대응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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