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사건사고 조사결과]아리셀 화재 항소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1심 15년에서 감형

▲ 2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4년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형량이 감형돼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이 크게 낮아진 점에서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산업재해로 기록됐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중이었으며, 급격한 화재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에서도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대표적 사고로,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 범위와 양형 기준을 둘러싼 기준점으로 주목돼 왔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배경에는 사고 이후의 조치와 책임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의 여부가 형량에 반영된 점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간 관계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형량 감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 처벌 수준과 양형 요소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고 여부와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관련 기준이 추가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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