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속도....추진상황 점검 ′주택공급 TF′ 구성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공급하게 될 물량 11만 호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8.4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채 개발 2만 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 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 호로 총 11만 호 주택이다.

11만 호 주택공급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TF'를 구성해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총 4개 분야에 각 추진반으로 구성되며 각 소관 부서장이 책임관을 맡는다.

각 4개 분야의 주택공급TF에 대한 추친계획으로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은 9월부터 재개발 조합 등으로부터 후보지 공모 신청을 접수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에 18개월 걸리는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일환으로 신규택지 발굴 사업은 '24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은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정비 사업 TF'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시법단지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참여를 검토하고 사업 주체에 제시하여 선도사업 1, 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 TF를 운영한다. 관련 법령 개정은 국토부가 추진한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본격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 호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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