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화솔루션, 김승연 한화 회장 누나 일가의 한익스프레스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 157억원에 검찰고발

[매일안전신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 회장의 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200억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한화솔류선이 157억원, 한익스프레스가 73억원을 물게 됐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위장계열사로 알려졌다. 당시 경영기획실은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했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원에 달하는 자사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염산 및 가성소다를 취급하는 국내 1위 사업자로서 1518억원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준 혐의도 받는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익스프레스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쉽게 받도록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1999년 2월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한익스프레스로 컨테이너 운송사를 일원화했는데, 이런 행태는 한익스프레스가 한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된 뒤에도 관행대로 이어졌다.

한화 측은 컨테이너 운송사 일원화 조치가 궁극적으로 한화솔루션의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내세워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 어긋나는만큼 물류일감 몰아주기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화솔류선의 지원행위를 통해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된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여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화솔루션이 제공한 일감은 탱크로리 운송거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송물량의 8.4%, 염산․가성소다 운송물량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한익스프레스는 염산 운송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이 2010년 17.0%에서 2017년 40.9%로, 가성소다 운송거래 시장에서 2010년 25.4%에서 2017년 39.3%로 껑충 뛰었다.

한화솔류션의 부당지원은 10년 이상 지속돼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금액이 지원기간 중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한익스프레스 재무고조가 뚜렷히 개선됐다고 전했다. 재무구조가 개선된 한익스프레스는 다른 화주의 일감을 저가수주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12년 C사 통합운송 수주경쟁에서 낮은 목표마진율로 수주에 성공했다.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를 배제하고 한익스프레스와만 거래하다보니 다른 운송사는 하청화로 전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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