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해신공항안 안전성과 절차 흠결 문제삼아 사실상 백지화, 4조원 더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될듯...PK 환영, TK 반발

[매일안전신문]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 차원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과 같은 입장이라서 새 공항 건설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안전성과 절차적 문제를 김해신공항안 재검토 이유로 내세웠으나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을 다시 뒤집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을 만들기로 결정할 당시 활주로 확장을 위해 주변 산을 깎아야 하는 등 안전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ADPi가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김해가 1위였고 가덕도는 입지나 경제성 등 모든 점에서 4등으로 꼴찌였다. 당시 연구 용역 비용만 19억2000만원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에 국제선 공항(활주로 1개)을 짓는 데 에 8조5850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김해공항 확장시 4조7320억원에 비해 4조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김해신공항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 부산지역과 이 지역 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어 이 방향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부산시는 당장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동남권 관문 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사업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덕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여야 의원들이 가덕신공항에 뜻을 같이하는만큼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공동발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4조원이나 더 드는 건설비용을 부산경남 지역에서 충당하라는 여론이 일 수도 있다.

김해신공항안은 2002년 4월 사망자 129명을 낸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충돌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이뤄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부권 신공항 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 공약 등 18년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표류해왔다.

대구시는 이날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으로 본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해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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