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崔 “국민 삶, 정부가 왜 책임지나” 발언 논란... “그럼 출마는 왜”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가 11일 자당 강연에서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최 후보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최 후보는 11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의에서 “이 정부 목표 중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정부가 왜 책임지나.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뒤처지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 발언은 정부 개입은 줄이고, 시장과 민간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작은 정부’를 설명하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다소 직설적 표현이 오해를 부르게 됐다.

여권은 일제히 최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신동근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최 후보의 발언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나 가능한 사고”라며 “뭐하러 대통령이 되려고 저러는지 탐구 대상”이라고 비꼬았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없다면 최 후보님은 대체 왜 대선에 나오셨나”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대선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최근 설화에 휘말린 점을 겨냥해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 측은 ‘말꼬리 잡기’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최 후보 공보 특보단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솔직해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며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연에서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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