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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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폭염… 서울시, 시민피해 최소화 총력
이송규 기자 2018.07.26
서울시가 2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을 총동원한 폭염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로당, 주민센터 등 서울 전역 총 3252개소를 ‘무더위쉼터&rsq ...
서울시,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이송규 기자 2018.07.10
올해부터 지하안전법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 이에 시는 ...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해 '안전어사대' 출범
이송규 기자 2018.07.05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반인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출범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일하는지, 또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5 오전 11:10 안전어사대 발대식 ...
밀폐공간,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송규 기자 2018.07.02
행정안전부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의 근절을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 작업 감시인의 자격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193건이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였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달라진다
이송규 기자 2018.06.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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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잡는 도로포장 신기술 전국최초 적용
이송규 기자 2018.06.28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정화기능이 있는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포장 신기술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도로 포장면에 광촉매를 뿌려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도로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이송규 기자 2018.06.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
안전무시 안돼요안돼!
이송규 기자 2018.06.18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무시관행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소녀시대 윤아와 EXO(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 등이 홍보대사로 나섰다.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안전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채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과 함께 &l ...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 수입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이송규 기자 2018.06.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발견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수입·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
영·유아식품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등 추진
이송규 기자 2018.06.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
서울시, '폭염 그늘막' 안전가이드라인 마련해 954개 설치
이송규 기자 2018.06.14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 ...
크레인,안전기준 강화된다
이송규 기자 2018.06.10
행정안전부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 ...
케이블카,스키 리프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한다
이송규 기자 2018.06.03
행정안전부는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인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안전점검 전문기관시설 기준(보유장비)강화 및 검사 기준 마련,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풍 ...
재난안전수준 첨단기술로 높인다
이송규 기자 2018.05.2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혁신성장동력 기술 중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무인기를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재난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은 작년 12월 22일에 수립한 &lsquo ...
함께하는 한숲, 한샘과 함께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의자 만들기 진행
강이석 2018.05.18
함께하는 한숲과 한샘이 진행한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의자 만들기 현장 (사진제공=함께하는 한숲) [동물의소리=강이석 기자] 함께하는 한숲(Together Hansup)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12일 ㈜한샘 임직원들과 함께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의자 만들기(이하 사랑 의자 만들기)’ 나눔 활동을 진 ...
7대 안전무시관행, 이제 바꿉시다
이송규 기자 2018.05.03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였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 ...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이송규 기자 2018.04.27
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성 건강권을 보 ...
“국민이 원하면 검사한다.”
이송규 기자 2018.04.24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식품이나 의약품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해 달라고 직접 식약처에 요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식약처가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또는 ...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이송규 기자 2018.04.17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실장 장하성)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이하 TF팀)을 구성하였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
식약처, 폐암치료제‘올리타정’개발 중단 계획 검토 착수
이송규 기자 2018.04.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폐암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신약) ‘올리타정200밀리그램’과 ‘올리타정400밀리그램’의 개발 중단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오는 4월말까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