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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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겹친 '선원의 날', 다른 날짜로 바꿔 축하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6·25와 겹친 선원의 날을 다른 날짜로 바뀌어 축하받도록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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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해,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들 선택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만큼, 자격요건 강화로 천차만별 여론조사 양산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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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민의 청원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폐지된 국민청원 대신해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 늘리는 법안이 빌의됐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 ...
어린이·영유아 안전위해, 통학버스 승하차 시…주정차금지 위반 예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2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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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공포 이후 부정청약 피해자는 구제되고,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에 있던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을 근거로 부정청약 선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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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활용 '교육격차 해소'하고…비수도권 청년 '추가 재정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중심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 교육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20일 '청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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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의 지원·육성 위한, 지자체 지원업무 명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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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우대심사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보장을 명확히 하고,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해 우대심사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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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 방지대책 더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개정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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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구청 공무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흉악범죄로 이어졌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공공기관의 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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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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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없는 청년들도 자산 늘릴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30세대 청년층 자산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격차가 난다. 이에 청년들도 자산 늘릴수 있는 공정 사다리 필요에 따라 자산지원 규정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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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징어게임·브로커' 탄생위한 세제지원 계속돼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제2의 '오징어게임, 브로커' 탄생위한 세제지원이 계속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6일 2022년 말 제작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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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온라인플랫폼 '디지털성범죄 근절'+디지털성범죄 수익 '몰수추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률개정안 해야 총 5건을 대표발의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여성가족위원회)이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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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근로자들, 정책단계에서 적극적 참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기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4일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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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응급환자 폭행해 상해·중상해,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의료법’과 동일하게 응급환자도 대상에 추가해 보호범위 확대해, 의료종사자에 더해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나 중상해이르게 할 경우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주철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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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의 수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적용되기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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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얻기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혁신·제도적 인증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이 14일, '금융소비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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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빈곤매개 다양한 개인적 위험들 연쇄적 발생…통합적 서비스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7호(표제: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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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 민생 관련 개정안 '10건 일괄 발의'
손성창 기자 2022.06.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 민생 관련 개정안 10건이 일괄 발의됐다.이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이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대선 민생 공약 법안 10건을 모아 10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