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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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임금체불사업주 입찰참가 제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해 시정명령 등 노동부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임금체불 사업주 입찰참가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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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준비·운영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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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팀장인 최인호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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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성인의 진로교육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진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의 진로 교육을 보장하고, 인문사회 연구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동용 의원(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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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상향, 영농승계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이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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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발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축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 힘, 송파을)은 29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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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Emergency Call), '차량 설치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28일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 두고, 유사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졌다. 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Emergency Call)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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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학교, '교육 환경개선·학생과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이는 조명희 의원(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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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최근 5년간 6277명…보완입법 필요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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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애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해 보호기관 퇴소 후 발생되는 미성년 의료공백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예결위)이 30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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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검사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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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 양형을 실현위해, 양형위원회 위원…‘다양성’ 확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8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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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해 해양관광허브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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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장인과 수리산업 '양성화하고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27일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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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용, 바우처(쿠폰)로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7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이에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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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 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을 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24일 '재건축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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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 '명확하게 규정·관련자 피해와 명예회복'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공개해, 2026년부터 전상장사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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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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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빍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