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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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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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 등,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당첨 취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21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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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정책기조 반영, 게임 ‘중독’ 표현 삭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정책 기조 반영, 게임 ‘중독’ 표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중독’표현을 삭제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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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재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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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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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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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등 지원,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이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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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넘은 ‘사이버 상 집단적 따돌림·괴롭힘’,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국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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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영업자 젠더범죄, 정부·지자체 등에 '실태조사·예방정책수립 등' 의무부여
손성창 기자 2022.02.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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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SKT·KT·LG유플러스외에 '알뜰폰도 포함돼야'
손성창 기자 2022.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가상번호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 이통 3사(SKT, KT,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게될 전망이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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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승진심사 통과 중 순직해도 '승진 인정'돼야
손성창 기자 2022.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심사를 통과하고 승진예정 중에 순직해도 '승진 이 인정될 전망이다. 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구병)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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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득액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됐다.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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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켜야'
손성창 기자 2022.02.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현재 식품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이외에 방사능도 잔류허용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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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 경영상황 개선되도록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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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내부자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하게 될 전망이다.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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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지 못할 '구하라법' 통과못해 '왜?'
손성창 기자 2022.02.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이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받을 수옶는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는지 궁금증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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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사업주 자체조사의 객관성 확보'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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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해야…‘동일피해 동일지원’ 원칙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4개 법안(여성폭력방지법(2),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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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정지 등 의약품 행정처분, 공표·확인통해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될 전망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은평을)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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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될 전망이다.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