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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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로' 가중처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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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아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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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 중견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중견기업의 정책적 지원의 상시화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9일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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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무려 '16만 2천명' 적발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3년(2019~20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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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혁신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달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승계한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8일 첫 번째 법안으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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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한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 일몰기한 3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일몰이 도래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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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활동위한 '특수제작 수입물품', 관세 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을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7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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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납부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 징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재 카드오삽입·카드잔액부족 등 사소한 실수에도 징벌적 미납통행료 10배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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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본회의 통과 “ICT 규제샌드박스 완성”
손성창 기자 2022.06.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샌드박스 개선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모바일 전자고지, 푸드트럭 공유주방 등 혁신 기술과 혁신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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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방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5.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축물관리법 개정돼 해체공사 현장 ‘상주감리제’ 도입으로 현산 등 안전불감증 퇴출해 사회적 책임·재발방지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30일 “'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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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 규정…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손성창 기자 2022.05.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게 될 전망이다.이는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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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 145억원', '전액 부활돼'
손성창 기자 2022.05.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예산 145억원이 전액 부활했다고 민주당 이용우,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밝혔다. 이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홍정민 의원실에 전액삭감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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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식품위생법’ 벌금 이상 확정시 명인 취소돼
손성창 기자 2022.05.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 벌금 이상 확정시 명인 이 취소돼고, 기후변화 식생 변화고려 산림조림계획 10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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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에 국가‧지자체의 책무 부여,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체계 강화
손성창 기자 2022.05.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발명교육에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부여되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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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지방활성화'…소방관 등 '공무상재해 인정용이'
손성창 기자 2022.05.3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원으로 지방이 활성화되고 소방관·경찰관 등의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질 전망이다.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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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5.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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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손성창 기자 2022.05.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앞으로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 즉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에서 일해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는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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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06년 제주도 이어 16년만에 '특별자치도'로 탄생
손성창 기자 2022.05.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이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9일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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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도, 국가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설치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2.05.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앙정부·지자체에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할 전문가가 속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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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효과적 규제로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 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