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thumbimg

세계 인구의 날 “출산과 육아, 국가에서 책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출산과 육아는 국가에서 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thumbimg

시각장애인 '알권리·참정권 보장', 지방의회 후보자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점자 공보물 의무화로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공직선거법 일 ...

thumbimg

방치된 반려동물, 지자체가 '긴급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7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동물의 구조 ...

thumbimg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하고 브로커의 불법 변리서비스 근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4일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thumbimg

제품의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 가짜 ESG 중소기업…지원제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기업 제품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과징금 부과나 형벌을 받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1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 ...

thumbimg

생애 첫 주택, 오피스텔도…취득세 감면 혜택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7.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생애 처음으로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주택(준주택)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

thumbimg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 활성화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히는 법안이 발의 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 ...

thumbimg

중소기업 자금 융통↑,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 법적근거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빌의됐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금융혁 ...

thumbimg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가중 처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안전강화하는,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에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 ...

thumbimg

주거지역 집회시, 확성기 사용 '소음 피해' 예방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주거지역 집회시, 확성기 사용을 통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11일 대표발의 ...

thumbimg

대통령·총리 해외순방, 수행원의 명단 공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통령과 총리 등이 해외순방 시 수행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최근 대통 ...

thumbimg

보편적 성과 재생산 건강, 국민 권리로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다. 반면에 월경·피임·성매개 감염·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 ...

thumbimg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참사 막기위한 대책 마련, 여·야 의원170여명 뭉쳐
손성창 기자 2022.07.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반복되는 발달장애인의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 의원170여명 뭉쳐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6일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

thumbimg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5년 연장,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철강재까지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금년 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철강재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아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thumbimg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 정유사 원가 등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유사가 사상최대의 ‘돈잔치’를 벌이지만 정보공개 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이에 정유사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정유사 원가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장섭 의 ...

thumbimg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2차 피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 ...

thumbimg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 홍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 관내에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개방주차장 많지만 홍보 부족 탓에 활용률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자체가 관내에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 ...

thumbimg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thumbimg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위기청소년실태조사 실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및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