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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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 밝혀야
손성창 기자 2022.04.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과거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28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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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에게도 '안정적 영업권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동주 의원(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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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종료 시 '잔여금', 국고에 귀속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보고서 제출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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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계룡.논산.금산)과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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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ICT 규제샌드박스' 정보통신융합법…과방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4.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 샌드박스 개선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과방위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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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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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진위한 '우대지원 근거' 마련돼
손성창 기자 2022.04.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청년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과 귀농어‧귀촌 정착하는 청년층 우대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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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 및 벤처기업 세제 지원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 연구개발 및 벤처기업 세제 지원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됐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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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환자 '발굴·지원기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고엽제 피해 환자의 발굴·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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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정확한 실태파악', 수요·요구따라 '복지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요구에 따라 복지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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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20대 청년층 '자살예방대책'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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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예방, '주택건설공사 감리'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위, 광주북구갑, 예결위)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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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인터넷 중독 청소년,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약물·인터넷 중독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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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 '화재예방', 방화막 설치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2.04.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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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헌법 규정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이 바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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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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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취약계층 편리한 소비생활 보장하고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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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입점 '중소상인 향한 불공정 사각지대' 줄인다
손성창 기자 2022.04.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갑질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위함이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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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예방, 개인정보 무단유출 공무원 등 '처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강력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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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 등 영상촬영 이용, 동물의 생명권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