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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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5만원 인상, 음식물 가액 현실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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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예방·즉각 대응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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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거부 금지의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동물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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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공 후 검사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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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발생 사용후전지 재사용,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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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공소시효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국회에서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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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에 '희생 유족들', 배상·보상길 열린다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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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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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설·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거소투표 법적근거 마련
손성창 기자 2022.01.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홍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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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농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외국인력 맞춤형 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지방소멸과 농촌 인구감소 위기 대응해 외국인력 맞춤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에는 활력을 외국인에게는 좋은 일자리 제공해‘ 윈윈(win-win)’하자는 것이다.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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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향유 "문화예술 다변화·다양한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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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지원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신설될 전망이다. 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신영대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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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심기술·전략산업, 범국가적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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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숙박앱 불법예약·딥페이크 악용문제’ 해결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최근 몇몇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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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자, 성별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1.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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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1.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해체 작업자가 교통안전 및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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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속적·안정적 운영가능'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2.01.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조 의원의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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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 정상화, 출퇴근·사업장 이동 중 사고도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박대수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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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통합정비,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지상부지 통합개발로
손성창 기자 2022.01.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비용 문제로 막혀있던 철도 지하화와 지상의 폐선부지 개발계획 통합 수립으로 사업성 높이는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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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형평성위해 '전공대학 이수자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을 따라 전공대학 이수자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