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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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속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교통바우처 사업이 2022년 일몰예정이다.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지속적으로 교통비 지원하고,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된 법안이 추진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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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시간…공휴일에 한해 탄력적 조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공휴일 주차 금지시간을 탄력적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가중된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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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사고 방지·야생조류 보호…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동물과 사람은 동등한 생명체라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야생조류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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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전문성·통일성 확보…문체부장관 지정 '협‧단체에 위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관련 협‧단체에 위탁해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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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불법 브로커의 변리서비스 근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 근절하기위해 미자격자의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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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토론회’에서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생입법 마련에 나서러 했다. 이는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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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인 대책 주력하니, 경제 허리 '4050' 무너져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장년층 부실은 국가 경제 위협인데도 4050대 금융지원 소외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제 허리인 4050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050대의 대출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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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견은 보호조치·유기견은 안락사, 모순된 현실과 반려동물문화 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동물보호법에 인명사고견의 처분 규정 없어 맹견만 10일 이내 격리하고, 인명사고견과 달리 연간 2만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한다. 전체 유기견 중 20% 꼴이다.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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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책연구기능 강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법정법인화 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해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 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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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체졔적으로 육성·관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통시장과 다를 바 없었던 획일적인 골목상권 정책에서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장인공동체 육성 정책으로 전환한도록, 지역 상권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체졔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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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금리인상 급증 속, 대출계약 서류에 '이자율 산정방식·근거' 명확히 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소비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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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 의무 반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으로 지역과 상생하기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 의무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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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내실 있게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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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 선진화 위한 '선거방송토론제도' 개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책중심의 선거를 요청하는 청년의 목소리 전달하고,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이 국회 소통관에서 20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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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돼야
손성창 기자 2022.07.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은 ‘친족관계’ 이유로 피해사실 말 못 해왔다. 시민사회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줄기차게 주장했다.친족 간 특수관계 고려해 시효 배제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며 소병철 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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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피해 재발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19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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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이어야"
손성창 기자 2022.07.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 위해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직자윤리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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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가족 아닌 대리인도 "수술동의 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7.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급증하는 1인 가구 및 다양해진 가족 형태의 현실을 반영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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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7.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종아동 및 동행 보호자의 행방 묘연할 경우 정보공개를 통한 신속한 실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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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쉴 권리 보호, ‘주 4.5일제’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기본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변경해, 국민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 '근로 ...